한국 비상장 주식 시장의 숨통을 틔워라!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창업 생태계를 위협한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숨은 보석, 비상장 주식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억눌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K-OTC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동성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새로운 거래 플랫폼 도입을 예고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비상장 주식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혈관과 같다. 창업자의 지인 투자부터 벤처캐피털 투자, 스톡옵션 행사, 물납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며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이 중요한 혈관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2022년 도입된 '기업 동의제'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업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구조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플랫폼별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려면 매 층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부조리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거래량은 급감했고, 매수-매도 호가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팔 수 없고,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해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주주 500명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 미국 OTCQX 시스템처럼 공시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창투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출구(Exit) 없는 투자"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현재 시스템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면 결국 우리나라 기술창업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과도한 통제만 가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창조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배장원 보좌관 -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준 국회 정무위 보좮역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엽 후 주요 증권사를 거쳐 현재 제21·22대 국회에서 활동 중이며, 특히 중소벤처기획 및 가짜금융 피예방 관련 법안 발굴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연구에도 참여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적극 대응하고있다. ※ 본 칼럼 필자의 개인 견햠이며 소속기관 공식 입출과 다릅니다.

logo 인기 뉴스
26일 앞둔 조기대선, 민주당vs국민의힘 '선거 준비' 극명한 대조
26일 앞둔 조기대선, 민주당vs국민의힘 '선거 준비' 극명한 대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시간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특히 선거에서는 이러한 시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유권자의 마음을 읽고 진심을 보여준 후보와 정당은 불리한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대법원 '세기의 판결' 앞두고 정치권 초긴장…사법부 원칙 vs 대선 정국
대법원 '세기의 판결' 앞두고 정치권 초긴장…사법부 원칙 vs 대선 정국
정치계와 법조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역사적인 재판의 막이 내렸다. '2026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국가적 분기점으로 평가받으며,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12·3 비상계엄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출마한 야당 후보의 운명을 가를 판결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페이스북 디엠, 한국은 막을 수 있을까? 디지털 통화 시대의 도전과 기회"
"페이스북 디엠, 한국은 막을 수 있을까? 디지털 통화 시대의 도전과 기회"
"페이스북을 아시나요?" "리브라 코인은 들어보셨나요?" "디엠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데이터 혁명의 핵심, VSP One이 이끄는 스토리지 플랫폼의 미래
데이터 혁명의 핵심, VSP One이 이끄는 스토리지 플랫폼의 미래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AI부터 그린 IT까지 모든 기술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플랫폼'이다. 특히 스토리지는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허상... 권력 독점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허상... 권력 독점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민을 위해 이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습니다."
대선 캠프 핵심 참모의 조건: 충성과 직언의 균형으로 지도자를 완성하다
대선 캠프 핵심 참모의 조건: 충성과 직언의 균형으로 지도자를 완성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12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이번 대선의 승패 역시 후보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오픈에 롯데마트 "우리도 있어요" 홍보전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오픈에 롯데마트 "우리도 있어요" 홍보전
"강동구 유통시장 경쟁 구도 분석과 그로서리 전문점 경쟁력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 보내드립니다."
의리와 도리의 차이: 지도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
의리와 도리의 차이: 지도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리'와 '도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쓰임새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학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